[목멱칼럼]'노인복지' 빠진 실버타운 열풍
서울 강서구 마곡과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공급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민간 기업이 운영을 맡은 사례로,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문제는 운영이 불투명해지면 결국 입주자는 구조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최소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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