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15] '간병 살인' 시대... '값싼 외국인 가사 도우미' ② "외국인 가사 도우미 '바닥을 향한 경주'...대만의 경고와 일본의 딜레마"
시장 왜곡과 '바닥을 향한 경주'.
대만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저임금 노동력의 대규모 유입은 해당 직종 전체의 임금 수준과 사회적 인식을 끌어내려 내국인 노동자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외국인 돌봄 인력 정책을 둘러싼 한국의 고민은 이미 여러 국가가 거쳐온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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