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 이민단속에 주방위군 동원은 위법"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이민자 단속 업무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위법하다고 2일(현지 시간) 판단했다.
법원이 LA 시위 관련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판결이 주방위군 통제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주방위군을 국내 법집행 업무에 투입한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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