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의료·복지·교육서비스 못받아…“개선해야”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주민등록번호 미발급으로 의료·복지·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송재덕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토론문을 발표하며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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