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사법개혁도 논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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