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호사단체, 與 추진 '내란특별재판부'에 "위헌적 시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일부 변호사단체가 우려를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삼권분립 정신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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