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강경 발언에 검사들 "실무적 부작용 고려해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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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강경 발언에 검사들 "실무적 부작용 고려해야"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거론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 검사장은 "임 검사장이 개혁안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것과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였다"며 "그 근거라는 게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친윤이고, 그들이 법무장관까지 장악해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고, 역시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법무부 안은 개혁의지가 없는 안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 검사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5적'을 언급하고 난 후 정치권에서도 바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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