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단계,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감소, ▲과기정통부의 찾아가는 디지털 소비 역량교육(3,800여개 교육장) 실시, ▲인천광역시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으로서,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