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 죽여? 불법·비인권 하면 되나"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일각에서 '건설 경기 죽는다'는 항의가 나온 데 대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정색하며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 때문에 산재 단속이나 예방을 강조하고 체불임금, 건설 하도급 문제를 삼았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산업부 장관이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고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하는 한편 배임죄 완화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에 "그 의견을 산업부 장관이 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