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4·3 보상 지연 대책 마련해야"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매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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