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까지 4년, 검사 5번 교체"…기술유출 대응 현실
양형기준 개선과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2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송재봉·김남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기술유출범죄 수사·재판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양형기준 개선·수사 역량 강화 등 필요 전 교수는 양형 기준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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