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아동, 등록 위한 재판만 5개월 소요…“개선 시급”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조해도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김은경 변호사는 토론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경 변호사가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 출생 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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