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걸린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내쫓는다? …"정신질환이 전염병인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마포와 강동에 건립된 기숙사형 주택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달 공지한 2025년 2학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주택 관리자는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입주를 제한하며 이미 입주한 자의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이러한 입주 제한은 최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인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는 "이 조항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주거권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함께 살 수 없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다"라며 "청년들은 이러한 규정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자를 위험하고 사회에서 배제해야 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숨겨야 한다는 왜곡된 시작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재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과 모든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