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구글도 뉴스사업자 등록해야"

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해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도록 하고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등을 규정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포털 의존에서 벗어나 언론들이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