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