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임금체불 대책 여전히 부족…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해야"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책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한적' 반의사불벌죄 배제와 관련해 '전면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에서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퇴직연금 전면 확대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