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법정형 5년으로 올리고 '1회 유죄'도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임금체불을 1조원으로 절반 감축하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나아가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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