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법정형 5년으로 올리고 '1회 유죄'도 명단 공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각종 제재를 강화한다.

그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나아가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 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방감독 강화 ▲체불 청산지도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개편 등 선제적 지원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보호 확대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 준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