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주기로”…경평·인건비·공운위 대수술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년 주기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총인건비와 성과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기재부 통제 방식이 아니라 공공기관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이라며 “지금과 전혀 다르게 공공기관 정책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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