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예방체계 정비 시급"…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술유출 처벌 강화와 예방체계 정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술보호는 더 이상 민사 중심의 분쟁 대응에 머물 수 없다”며 “형사정책과 안보전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기술 탈취와 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제도는 피해 기업의 실질적 구제와 예방적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응 채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