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혼내줘야…외국인 노동자 출국 보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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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금체불 혼내줘야…외국인 노동자 출국 보류도 검토"

다중을 상대로,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니까 (임금체불을) 문제 삼은 사람만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도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며 "(미등록으로)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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