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차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의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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