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민 의원 “산업기술 해외 유출 급증… 전담기구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2023년 149건(국내 127건, 해외 22건), 2024년 123건(국내 96건, 해외 27건), 2025년 상반기 53건(국내 45건, 해외 8건)의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해 검거했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하는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건수는 최근 5개년 동안 급증했다.

제공=김종민 의원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6건 중 3건, 2021년 9건 중 4건, 2022년 11건 중 6건, 2023년 16건 중 10건, 2024년 19건 중 13건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