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 합리화 TF 발족…김병기 "배임죄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힌다.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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