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위험과 민생 경제에 지어진 과중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의제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 지우는 경제 형벌 전반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집단 소송 제도 등 도입 검토 △소액주주·소비자·서민 등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보장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등이다.

권 단장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형법상 배임죄 개선에 대해서는 유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쪽에도 (관련) TF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주문해 놓은 것도 있어서 같이 보고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