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대재해,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봤자 300만~500만원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배상을 하게 돼 있다.그런데 징벌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징벌배상 대상과 중대재해 대상을 확대해 처벌 범위를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배상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