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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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또한, 법령ㆍ판례 등 기초자료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연례적 홍보비를 감축하고 기타 공공부문 경비를 절감하는 등 총 15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관련 재원 마련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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