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배임죄 기소인원, 日의 31배…범위축소·처벌완화 필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은 연평균 31명, 한국은 965명으로 크게 차이 나는 것도 배임죄의 광범위한 적용 때문이라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이에 경총은 배임죄 주체를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으로, 손해 개념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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