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규제 풀고 택시면허 매입 구조조정"

성장 동력과 소비자 이익 등의 측면에서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기술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 탓에 시장이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새 택시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이나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