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30%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체불액의 70%에 달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다중을 상대로 한 절도이자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10월부터 곧바로 (임금체불자)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등의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이 귀중하듯 (노동자들의)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떼인 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이자 동네 상권에도 직격탄이 된다”며 “2024년 임금 체불액이 2조원을 돌파했는데, 감소한 소비 여력이 2조원으로 거의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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