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법정 충돌 속 협상 카드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법원의 제동에 부딪히면서 국제 무역 협상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압박 없이는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