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시급”

김종민 의원은 “중국 등 기술 경쟁국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첨단인재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하다,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 해외 17건), 2023년 149건(국내 127건, 해외 22건), 2024년 123건(국내 96건, 해외 27건)의 국내‧외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안전보장,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출방지, 보호를 위해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건수는 최근 5개년 동안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