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에 변동성 커진 경제전망…11월 ‘세수추계’ 또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 세수 추계를 한 번 더 하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보고 내년 세수 전망을 할 수 있고 한은과 KDI 등에서도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데 변동이 크다면, 이를 고려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번 11월 세수 추계에 이어 9월 추계까지 포함, 세수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였다”며 “올해는 미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수 추계를 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 때 3분기 기업실적 등을 고려해 재추계하면 내년 세입 전망에 대한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