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배제한 '대학생주택'…인권위 진정에 캠코 "시정"(종합)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을 차별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 조항 삭제 ▲정신질환자 주거권 보장 대책 별도 마련 ▲공공임대주택·기숙사형 주택에서의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기재부 장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퇴실 사유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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