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지귀연 감사·징계하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 필요없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 "다른 재판부로의 전보 조치,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 등이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상 초유로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해 '시간 계산'으로 석방(구속취소)해 줬다"며 "또한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을 했다"고 언급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