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1~6월)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강남, 관악, 노원, 성북, 송파, 영등포, 종로)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