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성 없는 '일본도 살인' 부친에 집유…"피해자 구제법은 어디에" 비판
"피고인.주문 낭독 전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저는 할 말 없고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아버지 백모(69)씨는 선고를 앞두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번처럼 "내용이 비현실적이고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훼손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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