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오는 5일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일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 뒤 4일 법사위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오는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모은 가운데 중수청을 법무부·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