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9년째 제자리 걸음...“점검·제재 장치 시급”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국내는 참여 예정 기관이라는 해외에는 없는 제도가 있고, 주주제안 요건도 과도해 ESG 관련 안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등록·재공시 의무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공적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은 “지분구조가 분산되면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시·보고 체계 고도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화, 정기 점검과 제재 장치 도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