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사실심 약화…법관평가, 재판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