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사법부 외에 다른 외부 기관이 관여해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사례에 대해 "당시 헌법 부칙에 근거를 두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