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vs'시스템 안정'…중수청 놓고 당정 충돌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인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 경우 사실상 옛 검찰청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수청 소속 놓고 당정 갈등…검찰개혁 vs 사법시스템 안정화 중수청을 둘러싼 당정 갈등설은 ‘검찰 힘 빼기’와 ‘형사사법시스템 안정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둬야 ‘완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