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자국중심 통상정책, 정권 관계없이 구조적 강화"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 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면서도 전 행정부에서 시행된 다수의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유지했다.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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