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규모인데, 부정수급은 어쩌나
정부가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실업급여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대비 부정수급자는 40명(56.3%), 부정수급액은 7300만원(73.2%)이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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