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특정 종교시설 설립 무산될 듯…법원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

시는 최근 서울고법이 특정 종교시설 측이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전과 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고 고양시는 불법적 절차와 편법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종교시설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양시의 직권취소 처분이 공익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