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독주...미국 통상정책의 '뉴 노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며 미국의 자국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더해 2기에 더 빠르고 강한 조치에 나섬에 따라 미국 내 입법적·사법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