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들에 與사법개혁 상황 공유…전국판사 의견수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입장을 내놓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