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과 관련, "2025년과 2026년 지방교육재정을 단순히 비교해보면 인건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내년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해보면 2조5000억원 정도 된다"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큰 틀에서는 재정 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의 가장 핵심인 학교 수와 학급 수는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중·고등학생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 몇 년간 이 기조가 진행될 것 같다"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새정부와 중앙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아주 정교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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