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될 듯…항소심도 "허가 취소 정당"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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