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재 처리 120일 단축안 환영…선보장제 도입도 필요"

정부가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선보장제 도입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처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공단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실질화의 핵심 정책일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불승인은 산재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재해조사시트 도입 등 그동안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제도도 후퇴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